# 지식재산권법 Q&A 챗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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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t updated: 2026-11-07

인도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질문하면 실시간 웹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처는 직접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인도의 지식재산권법은 상표, 특허, 저작권, 디자인,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과 그 시행 규칙, 그리고 주로 PDF로 기록된 등록 실무에 흩어져 있습니다. 이 도구는 질문에 쉬운 말로 답하고 전달받은 웹 검색 결과를 목록으로 보여 주므로, 중요한 출처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기능

- 상표, 특허, 저작권, 디자인, 지리적 표시를 다룹니다.
- 웹 검색이 켜져 있으면(기본값) 먼저 질문을 DuckDuckGo에서 검색해 상위 5개 결과를 모델에 전달하므로, 답변이 학습 데이터만이 아니라 최신 자료에도 기반할 수 있습니다.
- 전달받은 검색 결과를 링크와 함께 답변 위에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.
-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므로, 후속 질문에서 맥락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 작동 방식

1. 사람에게 묻듯이 질문을 입력하세요.
2. 웹 검색이 켜져 있으면 도구가 질문을 DuckDuckGo에서 검색하고 상위 5개 결과의 제목과 요약을 모델에 전달합니다. PDF, DOCX, TXT 파일(최대 10 MB, 처음 50,000자를 읽음)을 첨부해 그 내용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
3. 그 검색 결과와 자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답하고,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답변 위에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.

## 잘하는 것

방향을 잡는 질문들: 어떤 법률이 무언가를 규율하는지, 등록의 어느 단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,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, 출원에 보통 무엇이 필요한지,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.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대략 알지만 그 이름을 모를 때 가장 빠릅니다.

## 할 수 없는 것

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여러분의 변호사도 아닙니다. 출처를 잘못 해석할 수 있고, 출처 자체가 이미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. 돈이나 기한이 관련된 사항은 행동하기 전에 법률 원문, 등록 기관,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 출처 링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- 확인이 조사 작업이 아니라 클릭 한 번으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

## 인도의 지식재산권별 존속 기간

권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흔히 첫 질문이므로, 답을 확인할 조항과 함께 기본 규칙을 정리했습니다. 상표: 10년간 등록되며 횟수 제한 없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(Trade Marks Act, 1999, 제25조). 특허: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, 인도에 진입한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하고, 갱신료를 내지 않으면 일찍 소멸합니다(Patents Act, 1970, 제53조). 공표된 어문, 연극,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: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60년이며, 사망한 다음 해 초부터 계산합니다(Copyright Act, 1957, 제22조). 등록 디자인: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한 번만 5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년입니다(Designs Act, 2000, 제11조). 지리적 표시: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(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(Registration and Protection) Act, 1999, 제18조).

## 등록기관 날짜부터 계산하는 기한

인도의 지식재산 기한 중 몇 가지는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상표등록청이나 특허청이 정한 날짜부터 계산하므로, 기간뿐 아니라 기산일도 확인하세요. 상표 이의신청: 이의신청서는 해당 출원을 공고한 Trade Marks Journal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Form TM-O로 제출해야 합니다(Trade Marks Act, 1999, 제21(1)조; Trade Marks Rules, 2017, 규칙 42). 특허 출원 공개: 출원은 보통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(Patents Act, 1970, 제11A조; Patents Rules, 2003, 규칙 24). 심사청구: 특허 출원은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됩니다. 2024년 3월 15일 이후 출원은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부터 31개월이 기한이고, 그 이전 출원은 48개월 기한이 유지됩니다(Patents Rules, 2003, 규칙 24B, 2024년 개정). 등록 후 이의신청: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특허 등록 공고 후 1년까지 등록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Patents Act, 1970, 제25(2)조).

## 질문

**이것은 법률 자문인가요?**

아닙니다. 이것은 조사 보조 도구입니다. 공개 자료를 요약하고 링크를 제공하는데, 이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주는 조언과는 다릅니다.

**인도 이외의 법률도 다루나요?**

인도 지식재산권법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. 다른 관할권도 시도하지만 신뢰도가 훨씬 낮으므로, 그런 답변은 직접 조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만 여겨야 합니다.

**답변은 어디서 나오나요?**

Google의 Gemini 모델에서 나옵니다. 웹 검색이 켜져 있으면 질문에 대한 DuckDuckGo 상위 5개 결과를 받습니다.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결과의 제목과 요약을 읽으므로, 어떤 내용을 믿기 전에 나열된 출처를 열어 확인하세요.

**계정이 필요한가요?**

네. 질문하려면 무료 계정이 필요합니다. 모든 답변이 모델 호출이기 때문입니다. IP 주소마다 10분에 40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,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대화가 지워집니다.

**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**

아니요. Trade Marks Registry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질문에 대한 웹 검색 상위 5개 결과만 보므로,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.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IP India 웹사이트(ipindia.gov.in)에서 공개 상표 검색을 하세요.

**상표 갱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**

등록은 한 번에 10년간 유효하며(Trade Marks Act, 1999, section 25(1)), 갱신은 만료 1년 전부터 Form TM-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(Trade Marks Rules, 2017, rule 57(1)). 기한이 지나도 만료 후 6개월 안에 갱신료와 할증료를 내면 등록관은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(section 25(3) 단서). 미납으로 말소된 상표도 그 6개월이 지난 뒤 만료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회복과 갱신이 가능합니다(section 25(4)). 그 이후에는 법에 회복 절차가 없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.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ipindia.gov.in에서 현행 수수료표를 확인하세요.

**상표는 어느 류로 출원해야 하나요?**

인도는 상품과 서비스를 니스 분류(Nice Classification)에 따라 나눕니다. 모두 45개 류로, 제1류부터 제34류는 상품, 제35류부터 제45류는 서비스입니다(Trade Marks Rules, 2017, rule 20(1)). 그 상표로 판매하거나 실제로 판매할 계획인 상품과 서비스가 속하는 모든 류에 출원하세요. 흔한 예: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은 제9류,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는 제42류, 의류는 제25류, 소매 및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는 제35류, 식당과 카페는 제43류입니다. 출원 한 건으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고, 수수료는 류마다 부과됩니다(Trade Marks Act, 1999, section 18(2)). 어떤 류가 맞는지 이 도구에 물어본 뒤, 출원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표현을 니스 분류 공식 목록(WIPO, nclpub.wipo.int)에서 확인하세요.

**인도에서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하나요?**

아니요. 독창적인 어문, 연극, 음악, 미술 저작물, 영화, 음반의 저작권은 아무런 등록 없이 존재합니다(Copyright Act, 1957, section 13). Copyright Office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. section 45는 저작자나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. 등록으로 얻는 것은 증거입니다. Register of Copyrights의 기재는 기록된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(prima facie)가 되어(section 48) 분쟁이나 긴급 금지명령 신청에 도움이 되지만,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copyright.gov.in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. 어느 쪽이든 날짜가 기록된 초안, 원본 파일, 계약서를 보관하세요. 이것들도 누가 저작물을 만들었고 누가 소유하는지를 증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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